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다22349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,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〉[공2020상,667]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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